방기선 대표,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주장 - '국민 이익 지키기 어렵다'

"📰 [핫이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단통법 전면 폐지' 선언! 🚀✨

서울, 22일 -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뜨거운 발언을 펼치며 정부의 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

방기선 실장은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로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 삭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및 도서 가격 할인 한도 유연화도 추진한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여야 합의와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4월 총선 전에 이를 이뤄내기 위한 토론이 예상된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민생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4월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흥행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