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30년 이상 경과 시 안전진단 불필요! 정부, 재건축 착수 허용 예정"

"노후 주택, 30년 이상 경과 시 안전진단 불필요! 정부, 재건축 착수 허용 예정"

재건축

정부는 노후주택의 재건축 절차를 단순화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주택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 또한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경우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제공하여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의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금융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주민 간담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노후 주택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