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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강제력이 없다고 하네요 ㅋㅋ

전원세 전환율 상한선을 6%에서 5.5%로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법안의 쓸모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전원세 전환율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ㅋㅋㅋ 대부분 집주인들이 재계약시 금액인상을

요구하는데 정말 이딴 법이 필요할지 의문이네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해낸게 겨우 이정도 인가?ㅋㅋ

답답하네 ㅋㅋ 

정말 서민을 위한 제대로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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