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341회 1등 당첨 예상 추천 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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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1월 중으로

특위를 구상하고 6월쯤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가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단순 지표만 가지고는

말하기 힘들 듯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고 곳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나 학군 때문에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한 재산에 세금을 계산한다면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을 듯 하네요. 아직은 보유세보다

종부세 수정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 5억 사람은 보유세를 안 내고 1억짜리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되고 세금도 내고

형평성에 상당히 맞지 않는 듯 하네요. 전세가 없다면

별로 할 말은없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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