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 측에 재건축
부담금은 예상액이 1억 3,569만 원으로
통지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과도하지 않다고
하며 집값 상승은 인정해주고
초과이익 3억 4,000만 원 가운데 2억 원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개인 재산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운 정책은 좋아 보이지 않네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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