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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그 내용으로는 세제, 금융, 공급을 총동원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실행했지만
이제 1주택 자에게도 화살이 날아가네요.
하지만 아직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형평성도
어긋나고 별다른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주택자들을 들먹이면서 종부세인상을
이야기하는데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기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보유자들에게 종부세를 강화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억 원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4억 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너무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주택자만
겨냥한다면 올인한 몫은 오히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실패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방법 말고 다른 걸 시도해야지요.
변화를 줄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는 걸로 보아
이번 올인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일 것으로 점쳐지네요~
정말 재미있는 줄다리기입니다. 이번 승부는 누가 승리할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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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나세요~
행운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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