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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명분은 불평등한 조세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거의 제자리 걸음마

수준이어서 가격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세금이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다소 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약 53억 원 정도였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92억 원으로 상승해 약 2000만 원 정도 세금이

늘었고 서울 강북구 한 단독주택의 1억 7000만 원짜리

공시가격이 300만 원 정도 올랐고 세금은 5000원 정도

올랐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많이 내거다 공통점은

올해부터는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세금은 국민에게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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