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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 2곳을

추가 신도시를 지정하는 택지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이후에 공급물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대책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규제가 있습니다.

대출규제로 자본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들은 더 이상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매수 대기 중인 잠재 실수요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서울에 매수 움직임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집값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해서 무주택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사지 말고 새로 짓는 집을 사라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에

공급을 하지 않고 서울 외각 지역에 이렇게 공급하냐면

우선 서울에는 새로 건설할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장과 그린벨트를 풀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끝까지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로 발표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돈이 시장에 돌고 그러면 내수 경기가 좋아지겠죠?

둘째,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자.

아무래도 신도시가 개발되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서울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을 빠저 나가겠죠.

세 번째, 서울에 집 값을 안정시키자.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잠재 매수 대기자들을

즉 실수요자들에게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지 말고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에 집을 사라는 신호로

무리하게 서울에 집을 사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교통망이 충분히

좋아지기까지 빨라야 6~8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 집값이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3기 신도시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직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3기 신도시 입주를 기대하고 

그냥 무주택자로 기다린다? 

그동안 1기, 2기 신도시 건설로 서울 집값이

잡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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