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440회 1등 예상 추천 조 번호

[연금복권] 440회 1등 예상 추천 조 번호

4조 6조

정부가 다시 한번 조세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걷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네요.

부동산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여러 정책을 선보였지만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또 검토했을 텐데

왜 집값을 못 잡고 계속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가장 최근에 공시제도 개편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인다고 했는데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이죠.

역시 뒤는 보지 않고 당장 앞만 보고 세금만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대한민국에

전세, 월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값은 상승하고 살 여력은 안 되니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집주인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임대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잘 마련돼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입자를 보호할 법은 손볼 생각은

없고 오로지 세금만 걷고 있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보이죠. 

공시가격 상승은 결국 임대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에 대한 법도 같이 개정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