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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정책 토론회에서 강남북 이간질과 부동산 정치가 문제라고 나경원 위원장이 발언했네요. 그리고 나경원은 30년 이상 되면 알아서 재건축하게 하자고 했네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팩트는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부동산 안정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더 많이 올랐죠. 이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18번이나 정책을 썼지만 내려가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죠. 자유민주주의에 따라 정책을 써야지 시장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시장에 도입하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온 겁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기도 했죠.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진다는 아주 기초적인 논리는 제쳐놓고 재탕 삼탕으로 써먹는 정책은 당연히 효과는 떨어지겠죠. 약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 효과가 없잖아요.

부동산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물건은 비싸고 비선호하는 물건은 싸고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데 이걸 지금 평균화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제안한 박원순 시장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개인 재산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건데 본인 전세금이나 사회에 환원해서 청년들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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