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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매도자에게도 자금 관련 소명을
요구하면서 서적 재산권 침해가 과하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에게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는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매도자에게 판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공산주의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나 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 정권이 맞는지...
그렇다면 국민들 허리띠 졸라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 건지는 국민에게 소명해야죠.
서울에 가두리 양식처럼 만들어 공급을 끊어 놓고
서울 부동산 150조 올려놓고 세금만 10조 넘게
걷었는데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는데 흠...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개인 사유 재산까지 손대는 건 선을 넘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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