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452회 1등 예상 추천 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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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5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월 21일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권이

모두 모여 부동산 불법해 위 수사권을 갖고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ㅋㅋ

불법행위는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검찰, 경찰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자

3가지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신고 의무화

- 허위계약 신고 금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취지는 좋지만 일부는 너무 과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조이기만 하다 보니 풍선효과라는 

역효과가 벌써부터 나오고 또다시 규제를 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반대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쓰게 되면 그동안의 정책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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