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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됩니다.

10월 말부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 아파트 구입할때 자금이 내 돈이 아니라면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 말고는 가족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등이 있는지 검증해보겠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부모님께 도움받기도 어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면

증여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선뜻 돈을 내주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결국 신혼부부는 전월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를 선택하게 되네요.

여태껏 나온 정책은 대부분 세금정책인 걸 보면 정부는 집값 잡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세금을 부동산 말고 다른 곳에서 충당할 방법 좀 발표했으면 좋겠네요.

ex. 국회의원, 공무원 연금 축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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