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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시기를 2년 더 미뤘습니다.

3번째 연장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정부는

과세를 할 마음 따위는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회재정부의 보도자료에서 과세를 늦춘 이유로

소형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에 임대 소득에 과세를 한다면 월세가 올라갈 수 있고

이부담을 고스란이 세입자들이 떠않게 되니 살짝 이해는 

가네요.. 

그냥 정부가 차라리 전세 안정을 위해 월세 세입자들을 지원

해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네요. 

만약에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면 높은 전세금 대신 저렴한 

월세를 선택하는게 세입자들에게 기회비용으로 돈도 보유할 수 

있고 큰돈이 주거비용으로 묶이지 않아도 되니깐 말이죠.

그리고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화하게 된다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수도 있고 만약에 잘된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이하로 내릴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만 시행되고

흐름만 잘 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쓸때 없이 대기업에다 돈 풀지말고 서민들에게나 돈좀 풀었으면 

주거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언제쯤 정부가 우리국민들을 위해 투자할지 굼금하네요..

아무쪼록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네요~~

휴가 잘보내시고 로또 714회 1등 당첨 예상번호 영상 보내드립니다~~

Produced by NINJ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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