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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로 상승하면서 급매물이 나오거나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등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고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 질 때까지 무기한 대기 중이다.

특히 강남은 1가구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고 2가구 이상이면 대부분 종부세도

세율 누진 구간에 적용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형보다 높은 곳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상승에 대한

부장용은 결국 어떻게 시장에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유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정책만을

펼쳐 왔다. 논리는 단순하다.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유주택자

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뿔난 유주택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 재산을 지키려고

다음 선거에 어떤 투표를 할지 뻔히 보인다.

현 정부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 이런 정책에 대해

유주택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지지율을 갈수록 더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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