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437회 1등 예상 조 번호

연금복권 437회 1등 예상 조 번호

5조, 6조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으로 헌법소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분상제 지정한 곳을 보면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데로 따라가는 동네는 아니죠.

"사" 자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분명 법조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위헌일 가능성을

찾아보는 듯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위헌요소로 가장 큰 이유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을 한자리에

자리 잡고 살다가 재건축, 재개발로

웃음꽃 한번 피우려는데

내 재산의 가치를 상한선을

그어버리니 화가 충분히 날 만하죠.

공무원들 자기 재산보유금액을

상한선을 둔다고 해봅시다. 

화가 나겠죠?

본인들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남의 돈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하나 봅니다.

이러다가 복권 당첨금도

상한선을 지정할지도 모르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