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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은 아주 긍정적인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5월 6일에 발표한 정책 중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도했는데 서울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재개발과 용산에 8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오죠. 그동안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공 재개발 부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개발 속도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빠른 인허가와 추가로 국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기부채납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폭탄 급 지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조합원의 분담금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주택의 지분을 가져가는 조건과 10년 후에 집주인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권리를 주겠다고 하는 조건과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분담금을 가능한 한 많이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일명 알박기로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세입자들에게 재정착과 영세 상인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개발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도심 내 유휴부지의 추가 확보 방법으로 군 유휴부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부지의 활용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곳인 용산정비창에 8천 호 이건 용산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시그널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용산과 여의도 개발은 서울의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봅니다. 용산의 8천 세대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신규 공급은 서울에 공급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만한 충분한 원투 펀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최후에 방법은 결국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해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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