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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중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 요건이 대표적으로 지적됐고
이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대책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집주인들이 이사비와 복비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전세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빨리 새로운 전세 물건을 찾는 게 이로울 수 있을 정도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일부는 전입신고만 한 체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려 집을 공실로 두는 곳도 생기고 있다.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현금을 가진 부자 이외는 세입자 신분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을 미리 장만해 나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신혼의 부부의
꿈과 미래 계획은 당분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결국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 부동산을 규제만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생각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왜곡만 더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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