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왜?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하나?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뜩 듭니다.
왜 집값을 잡으려고 할까?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시장에 맡기고 두면 안 되나? 집값은 오르면 안 되나?
왜?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할까?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3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전세 세입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세로 거주하지 말고
집 하나 장만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있는 동안 세금 내고 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무주택자들에게 싼 가격에 집 살 기회를 줄 테니
집 하나 장만해서 세금 내고 살아라!
(집값은 계속 오를 테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잠깐 집값을
잡아줄 테니 그동안 집을 사라 대신 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세 번째, 그래도 집은 사기 싫고 난 임대로 계속 거주하겠다면
전세 말고 월세로 거주해라! 그래야 임대인에게 세금을 더
겉을 수 있으니...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결국 세금징수인데 최대한 반발 없이 겉을 수 있는
방법을 쥐어 짜내다 보니 부동산 대책을 쪼개서 여러 번 내는
방법을 고안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고 20번 이상의 대책을 시장에 적용했는데도
집값을 못 잡았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회사였으면 진작에 잘리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 있었겠죠.
앞으로 더 많은 대책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세금은 더 늘어
나는 건 기존에 해왔던 걸 보면 분명합니다.
아주 역사에 남을 아주 귀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 정붑니다.
마지막 통과지점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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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번호가 될길~~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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