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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는 틀린 답이다!! )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자기들끼리 된다 안 된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듯하지만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시작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 그린벨트를 지정했죠.

그냥 책상에 지도를 쫙 펼쳐서 펜으로 쭉쭉 그어가면 여긴 그린벨트!

개인 사유지는 가볍게 무시하고 그린벨트! 지정을 강제로 해버렸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그린벨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모습이 있는 거죠. 만약 그때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서울은 LA나 일본처럼 됐을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반대하냐면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득과 실을 따지자면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서울에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질 좋은 공급을 늘리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 서울을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어 가면서

시장경제도 같이 발전하려면 서울을 거기에 맞게 개발하는 게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와 조세정책으로 세금을 걷는 것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는 게 훨씬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진국들의 주요 도시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구밀도 높다는 건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 지역에

소비하는 인구도 많다는 겁니다.

소비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나겠죠.

상권이 살아나면서 장사가 잘되면 기업이든 개인사업자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다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가 또 늘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거죠.

반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을 늘린다면 효과는 있습니다.

뭐냐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린벨트를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저렴한 공급 말고는 다른 장점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오히려 반대로 그린벨트 안에 토지 보상을 해줘야 하고 그러면

지금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재유입 되면

결론은 그린벨트 안에 땅 주인만 벼락부자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한 마리만이라도 잘 잡아라~

도대체 누구 배불일려고 이러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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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