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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3법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기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부가 이간질 시키는 대목이죠.

집주인은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은 이사를 가서

4년을 거주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연장을 해서 계약을 채우고 다음 집을 알아

봐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골치가 아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5% 이내 

인상도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불리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줄다리기가 손에 피땀 나게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3법은 국민을 서로 편 가르고

차갑고 냉대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힘들게 하는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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