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억압하면 부동산 시장에 벌어지는 일!!
다주택자를 억압하면 부동산 시장에 벌어지는 일!!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규제는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과 대출을 규제하면서 자금줄을 막는 거죠.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세금을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을 수 있죠.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다면 집을 팔아서 차익을얻는 것보다 월세를 올려 받으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게 되죠. 두 번째, 전세매물이 부족해진다. 우리나라는 유주택자가 60%, 무주택자가 40% 비율로 돼 있는데 40%의 무주택자가 전·월세로 거주 중이죠.그런데 40%의 전·월세 물량의 공..
부동산
2020. 7. 21.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