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억압하면 부동산 시장에 벌어지는 일!!

다주택자를 억압하면 부동산 시장에 벌어지는 일!!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규제는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과 대출을 규제하면서 자금줄을 막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세금을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다면 집을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것보다 월세를 올려 받으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게 되죠.

두 번째, 전세매물이 부족해진다.

우리나라는 유주택자가 60%, 무주택자가 40% 비율로 돼 있는데 40%의 무주택자가 전·월세로 거주 중이죠.

그런데 40%의 전·월세 물량의 공급을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중에 나오게끔 하려고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전·월세로 임대를 하고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똘똘한 1주택으로 움직이고 매매시장은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면서

잠시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전·월세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전셋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셋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집값은 다시 상승하게 되죠

다주택자가 매매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만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미분양 물건이 늘어난다.

그동안 미분양 물건을 다주택자가 싼 가격에 받아 전·월세로 공급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은 다주택자가 더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분양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게 되면서 재고만 가득 쌓이게 되죠.

 정리하자면

1,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2, 전세물건이 부족해진다. (현재 전셋값은 이미 상승하고 있습니다.)

3, 미분양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주택을 공급은 했지만 공급 효과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건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그냥 채찍질만 한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 주면서 시장에 순기능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함께 앞으로 갈 수 있게 

같이 첫발을 내딜수 있게 만드는 게 정부가 역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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