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452회 1등 예상 추천 조 번호 2조 5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2월 21일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권이모두 모여 부동산 불법해 위 수사권을 갖고 직접 조사를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ㅋㅋ불법행위는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검찰, 경찰까지는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자3가지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취지는 좋지만 일부는 너무 과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이렇게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