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30년 이상 경과 시 안전진단 불필요! 정부, 재건축 착수 허용 예정"
"노후 주택, 30년 이상 경과 시 안전진단 불필요! 정부, 재건축 착수 허용 예정" 정부는 노후주택의 재건축 절차를 단순화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주택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 또한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경우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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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