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100분 토론(연금복권 426회 1등 당첨 추천 조 번호)

분양가 상한제 도입 100분 토론

(연금복권 426회 1등 당첨 추천 조 번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MBC 100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의 토론을 

간단하게 종합해 봤다.

0 찬성 의견

1,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있었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돌이켜 보면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규제가 없었을 때는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2, 분양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변

   집값도 같이 따라 오른다. 제도를 도입해

   분양가격을 낮추면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도 주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X 반대 의견

1,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집값

   안정은 외부요인(서프라임모기지사태, IMF,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효과인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효과인지 분명하지 않다. 

2, 공급 부족과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가격 통제에 

   시장을 왜곡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부장용이 더 커질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한 결론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 지금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결국 시장은

조율은 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서울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강남 집값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찬성의견 패널

1, 분양가격이 1,000만 원까지 내려야 한다.

  (누가 봐도 현실 불가능)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반대의견 패널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음)

1, 강남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2,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

   해야 하지만 그럴만한 땅이 없다. 결국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

결론, 강남 집값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 대한민국

       1등 지역이 2등, 3등과 같을 순 없음

마지막 질문 집은 지금 사야 하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찬성의견 패널

1, 현재 너무 많이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가 좋을 것 같다.

2,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비싸다. 

   강남 집값이 평당 1,000만 원은 가야 한다.

   집을 투자로 보지 않는다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없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반대의견 패널

1, 실수요자라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계없이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는 한 괜찮아 보인다.

2, 우리나라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투자에 관점으로 보고

   지금 시장 상황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시점에는

   좀 더 지켜보고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결론,

지금 토론하고 나온 분석들은 지난 과거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겠지만 단정 지을 순 없다.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음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연금복권 426회 1등 당첨 추천 조 번호

3조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