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효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효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일정이 일찍 확정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에

주요인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분양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 할 수 있지만, 초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건설사는 이미

토지를 샀거나 짓고 있는 건물은 계속

진행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공급 감소는

크게 나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게

된다. 

이렇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짧게 사용하고 폐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