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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면 분양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까지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누군가는 분명한

혜택을 받지만, 손해는 보는 쪽도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턱대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니....

이미 모두가 아는 조합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모두라고 하면 무주택자를 말하는 듯합니다.

유주택자들이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정책을 펼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면서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면

오히려 분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는 사람과 혜택을 보려는 사람의

줄다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더 크게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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