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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0월에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엇갈린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강한 효과를 시장에 줄 것으로

보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에 바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로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걸. 두고 볼 수만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듯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은 대외적으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로 볼 수 있지만 아주 길게 보면 무주택자에게

집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게 정부의

아주 영리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싸게 공급하면서 세금을 걷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세금을 걷는 게 최종 목표인 듯합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에 신축아파트는 로또 당첨돼야

겨우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까지 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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