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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열지역에 탈세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만
2,031억 원 규모의 내다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총 18개로 강남구가 678억 원으로
3분이 1을 차지했고 용산구가 277억 원, 관악구 173억 원
성동구 123억 원, 구로구 103억 원이다.
탈세로 확정된 금액은 얼마나 될지 처음부터 탈세를
끔도 못 꾸게 법을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뇌피셜이지만 일부러 법을 허술하게 만들고
걸리면 세금 걷기 위한 속임수 같은 것일까?
이번 정부는 뭐하나 정책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항상 반대로 움직이니 오히려 그쪽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로또 조작설 또한 설명할 수도 입증할 수도 없지만
의심이 계속 가는 건 어쩔 수 없듯이
이번 정부도 끝까지 믿을 수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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