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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정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금리 인하와 개발 호재 등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만할 호재가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결국 흘러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묶으려고 했고

이는 결국 진퇴양난의 길로 들어서는 원인을

스스로가 만든 격이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에 가격이 움직이는데

고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는 통제할 수 

있지만, 신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었다. 앞으로 몇 억씩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해서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했지만

결국 물건이 잠기면서 공급 부족을 불러오고

가격상승을 막을 수 없었다.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의 잔치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결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시장 통제는

맞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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