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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체 결론 (뇌피셜)

현재까지의 결과로 본다면 서민 주건 안정이라는

보기 좋은 간판은 걸어 놨지만 주거가 안정되기

보다는 유주택자의 재산을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도 유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얻어가는 게

있는 게 그건 바로 세금이다. 집값이 상승한 만큼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걷었기 때문이다. 

전염병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푸는 과정에

나라에 곳간이 일정 부분 비워진 것을 세금으로 

일부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이익을 본것은 아니다.

이익을 못 본 사람들은 바로 무주택자들이다.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인내심에 한계를 못 견디고 

패닝바잉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오히려 주도하게 됐다.

패닉바잉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쯤 아파트 가격은 잠시

주춤하지만,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부는 임대차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 동안

가능하게 바꾸는 대책을 시장에 도입합니다.

이를 임대차 3법으로 불리고 있고 임대차 3법 도입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머리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간관계 보다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흙탕물처럼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셋값 폭등이라는 불똥이 임대인에게 튀면서 

정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로 시작한 부동산 대책이

기존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180도 바꿨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180도를 상하로 돌린 게 아니라 좌우로 돌리는 바람에 

주거 안정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장이 되어 버렸다.

언제쯤 주거가 안정되는 날이 올까?

이런 부동산 대책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주체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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