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과 부동산 가격의 연결 고리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이라면

SOC 사업이라는 말을 종종 접해보셨을 

겁니다.

SOC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인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다리 등 교통시설과 

통신, 상하수도, 전기 등 이러한 것들은

사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말합니다. 

SOC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부분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투표를 얻기 위해 종종 공약하기도 하죠.

그리고 SOC 사업은 투입된 자본이 많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이 된다면 

주변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SOC 예산은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소돼왔죠.

특히 2018년에는 대폭 축소됐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지 않고

D의 공포가 오기 전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경기 부양책인 SOC 예산을 1조 3천억 원

증액시켰네요. 그리고 내년 SOC 예산을

13% 증액한 22조 3,0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 반향의 

방침인데 그만큼 국내 경제 성장률의 심각할

수준까지 왔고 금리 또한 연대 최저 금리로

그 심각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SOC 사업에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일절 쓰지 않는다고 했고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